술자리 많은 연말 , ‘음주운전 차량 동승 방조죄’ 기준은?

“단순한 동승의 경우나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탑승의 경우에는 방조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….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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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imnews.imbc.com/replay/2015/nwdesk/article/3837012_17821.htm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