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소송

서울고등 2023노00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준강간)

사실관계

• 피고인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외국인 여성 A와 B가 모텔의 객실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줌. 이후 피고인은 B와 술을 마시다가, B로부터 객실 키를 받아 A가 머무르는 숙소에 들어갔고,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함.
• A는 이후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, 본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함.
•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준강간)으로 공소가 제기됨.

관련규정

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, 형법 제299조, 형법 제319조

판결내용

• 제1심은 준강간 부분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였고, 방실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함. 제1심은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함.
• 제2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함.

판결의 의미

• 법무법인 화현은 피고인을 대리하여, 준강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 및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호에 활용하였고, A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A가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으며, 주거침입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증거로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끌어냄.
• 형사 소송,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은 극히 낮으나,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극적인 변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임.

담당변호사 성낙송, 이동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