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례보니 ···보조금 분리 공시 “단통법 위배 아니다”

Posted on 8월 4, 2014

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(단통법) 고시에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보조금을 구분·공시하는 ‘분리공시(구분공시)’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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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etnews.com/20140801000325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