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·통신
법무법인 화현은 1999년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 통신사업자들을 위한 제반 법률 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. 이로 인해 법무법인 화현은 방송통신 분야에 관하여 우수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, 방송통신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법무법인 화현은 10여 년 이상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을 위하여 각종 법률 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.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화현은 포털사이트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, 포털사이트 내의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
주요 서비스
법무법인 화현은 방송·통신·포털 분야에서 다음을 포함한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기술 거래
-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
-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법
-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
- 블록체인 및 ICO
- 규정 준수
주요 업무실적
IT
-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대리하여 게시물과 관련된 명예훼손침해 사건, 상표권 침해 사건을 8년 이상 수행 중
- NHN엔터테인먼트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과 관련된 각종 형사 사건 대리
- 모 게임사를 대리하여 2012년 당시 분당경찰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시 변호
- 포털사이트 다음을 대리하여 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
- 김명재 판결 등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
- 클라우드웹, 항공사진 등 지적재산권침해 관련 문제
- 마일리지 이용 또는 인앱결제 등 전자금융거래법적 문제 등 - 포털사이트인 파란이 서비스를 종료할 때까지 각종 자문 수행
- 포털사이트에서 만든 각종 휴대폰 어플과 관련된 각종 자문 수행
개인정보
- 일상적인 사업수행 과정 혹은 M&A 등 transac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 검토 및 자문 및 소송 수행
- M&A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전 문제에 대응하여 Risk Management Plan 수립
-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행에 즈음하여 교원그룹 등 Client의 개인정보관리체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, 포괄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 수행
-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회사, IT 관련 회사 등에 대한 다년간의 자문 등을 통해 개인정보(위치정보, 신용정보 포함) issue에 관한 풍부한 노하우 축적